[법률이야기] 토지 경계침범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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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토지 경계침범과 해결방안
  • 윤성철 변호사
  • 승인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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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후 건물 신축시 ‘경계침범’ 잦아 주의해야
윤성철<br>로베이스 대표 변호사<br>
윤성철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

건설업체 A는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 후 종전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 후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하던 중 B소유의 인접토지 및 건물의 담벼락(이하 ‘본건 담벼락’라고 합니다)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의 대표이사는 본건 담벼락을 B의 동의없이 철거했습니다. 과연 A의 본건 담벼락 철거행위는 적법한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돼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이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B소유의 본건 담벼락이 A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보호되는 경계라고 할 것이므로, A의 대표이사가 B의 동의없이 담벼락을 철거한 행위는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A는 B의 경계침범을 안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는 먼저 B가 본건 담벼락을 통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B를 상대로 본건 담벼락의 철거 및 침범당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담벼락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판결에 따른 원활한 집행을 위해 미리 본건 담벼락을 포함한 건물(오로지 담벼락만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불가능 하므로)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같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부정확한 경계측량으로 인해 인접토지에 의해 경계가 침범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러한 경계침범이 소유권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리 해결책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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