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CBS 기자
정영철 CBS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자 정책의 상징인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를 중단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 4년 간 453마일(729km)이 지어졌고, 300마일(483km)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

바이든 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채택된 재원을 어디에 쓰고, 기존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을 두달 이후 결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마약과 이민을 막겠다며 임기 초반 멕시코 국경 벽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민의 자유를 막는 반인권적이라는 정치적 논란과 환경 파괴라는 지적을 동시에 받아왔다.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소한 추가적인 공사는 없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물론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재개를 바라고 있다.

물리적인 국경 장벽 대신 드론이나 카메라 등을 통해 국경을 통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의 벽을 허물지, 새로운 건설만을 중단할지는 미지수다.

환경단체들은 재규어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동통로와 파괴된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에 배정된 국경 장벽 건설 자금 13억7500만 달러(약 1조 5450억원)를 환경 복원을 위한 재원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 장벽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정부는 26억 달러(2조 9210억 원)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 취소에 따라 건설사들에게 수천 만 달러(수백 억원)를 내줘야 한다.

국경 장벽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비단 사업 취소만이 아니다. 국경 장벽에 반대하는 지방 정부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들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이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향후 발주 공사에 국경 장벽 공사 참여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 같은 주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애리조나 투손 등도 국경 장벽을 비판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미국 연방공사협회 같은 건설회사 단체들은 미국 법무부에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맞대응했지만,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트럼프 시대보다 훨씬 불리해졌다.

물론 실제 해당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 싸움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터라 최종 결과는 예단할수 없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임 대통령의 야심찬 국경 장벽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주리 콜롬비아=CBS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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