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칼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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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칼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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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더 불평등하게 가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발생률보다 3.246배 높게 나왔다.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387조원으로, 전체 산업별 대출금(1,366조원)의 약 30%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지난해 2분기 21조원 급증했다가 3분기에 다시 9조원 증가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3%)보다 훨씬 낮지만,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GDP를 넘어섰다. 국가가 한 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가계 빚이 더 많아진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건전성은 왜 높아야 할까.

언젠가 닥쳐올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겨울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쟁할 때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날까 걱정하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경제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전시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금은 수치에 매몰돼 국가 재정건전성을 논할 때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성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답을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세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극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고 자산거품 형성이 아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삶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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