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의 감염병 예방정책을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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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의 감염병 예방정책을 반긴다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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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9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실천과제로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함으로써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문화를 진흥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5% 저감키로 했다.

기계설비업계가 주목하고 환영하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라는 실천과제이다. 여기에는 건물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해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건축물 보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계설비산업을 대표하는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정달홍)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확산방지와 미세먼지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당국에 제안한 결과이다. 기계설비업계는 환기설비 고도화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2차례에 걸친 포럼과 입법 토론회을 통해 환기설비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기계설비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다중이용건축물의 환기설비 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환기설비 기준을 고쳐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본지와 박상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입법 토론회에서도 지적됐지만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안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법’, 환경부 소관의 ‘실내공기질법’, 소방청 소관의 ‘다중이용업소법’ 등으로 산재돼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명확한 대상 범위를 정립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또 국토부는 향후 마련될 기준안의 검토와 실증에 관련업계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고도화가 완성된다면 이는 산업계와 학계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회가 나서 입법을 도운 아름다운 모범사례로 오래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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