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공정거래센터] 법률상담 사례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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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변호사의 공정거래센터] 법률상담 사례㉔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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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낙찰됐는데 실제 계약 시 대금을 감액한 경우下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 가능
박영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Q.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 금액을 제시한 우리 업체와 협상을 했는데, 재차 금액이 높다고 하면서 하도금 대금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돼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러한 경우 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을 이유로 신고를 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도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만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부당감액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재판에 의해 해결이 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경쟁입찰에 의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사업자가 충분히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1두2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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