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됐다. 작년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실상 인구 수축사회가 도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5년간 무려 225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역부족이었다.

출산장려금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상 이제는 실질적인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육아 중인 부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애를 낳아 기를 환경이 못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가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이후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맞벌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홑벌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더 부족하다.

맞벌이, 홑벌이, 한부모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하기 위한 생활비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출산부터 골칫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감소해 2019년 기준 0.92명을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여전히 육아와 관련된 복지는 부족하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높인 가정을 도와달라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육아 휴직수당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지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실제 보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육아휴직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복직을 떠밀려 하는 경우부터 보육 문제에 눈물을 머금고 경력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까지 모두다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이 방치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맞벌이가 불가능한 홑벌이·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확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본 의원의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는 실생활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국가에는 미래를, 가정에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