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도의 재무특강] 초과배당 이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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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도의 재무특강] 초과배당 이슈는 무엇?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1.25 06:00
  • 호수 58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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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한사도<br>한성파트너스 대표
한사도
한성파트너스 대표

2021년 초과배당에 대한 세법이 변경됐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대표(아버지)가 80%, 자녀1이 10%, 자녀2가 10%인 지분구조에서 10억을 배당할 때 대표에게 0원, 자녀1에게 5억, 자녀2에게 5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을 초과(차등)배당이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아버지의 지분 대신 받은 4억에 대해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억에 대해 배당소득세 1억을 내고 배당소득세 1억을 제외한 3억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서 대표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에는 초과배당을 해도 10년 증여 합산없이 자녀에게 필요 또는 목적 자금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증여로 합산돼 세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법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실질이익이나 가공이익 등이 차기년도에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고, 장기간 쌓인 잉여금 때문에 과도한 주식가치 상승으로 추후 가업승계에 증여세 폭탄이라는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사업손실과 ‘배당’을 통해서만 감소됩니다. 

주식가치 감소활동을 겸해서 매년 배당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매년 1억씩 10년간 10억 배당한 회사와 10년차 10억을 배당한 회사는 2~3억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년 배당을 한 회사는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증여나 상속 시 주식가치를 떨어뜨려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이라면 무조건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배당은 세금을 납부할 자금만 있으면 실시하는 것입니다. 배당시 법인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차액을 지급한 후, 법인에서 자금 필요시 주주가 가수금으로 법인에 환입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하면 됩니다. 

결국은 배당세금 납부할 자금만 있으면 매년 배당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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