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입법 기조가 미래세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 결과 국회의 입법 활동이 미래 세대의 인식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경제활력보다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한상의측은 “국회에서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그쳤고 서비스산업 발전과 혁신 지원 등 중요 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중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도 나란히 89.6%에 달했다.

대한상의측은 “미래세대의 인식과 달리 21대 국회는 선진국 입법례 등과 어긋나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