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사과하면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 공급 방안과 관련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이어 들리는 소식이 서울 307개 지하철 역세권 고밀 개발, 분당신도시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한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 개발,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물량 폭탄을 기대해도 될듯 싶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대책은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대형 재건축단지 가운데 공공재건축을 선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공공재개발의 사업성도 낮으므로 일정부분은 민간에게 맡겨 주거시설의 질과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맞다.

또 새해 들어서도 연일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세제·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도 3년 후에나 입주할 수 있어 단기간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주택 관련 세제·금융제도로 인해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주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와 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기조는 새로운 대책이 발표돼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주택의 설비 등을 리뉴얼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5만가구의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건립된지 30년을 맞은 상태로 이곳의 각종 설비와 시설은 노후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이다. 30년전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은 현재 건립되는 시설과는 비교조차 힘들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거주자들은 기존 건물의 배관 교체를 비롯해 최신 환기장치 설치 등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갖추고 싶지만 건축기준 강화 등으로 손대기 조차 힘들다. 

정부는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500만호를 넘어섰음을 감안해 노후 주택의 재생과 이들 주택에 설치된 기계설비 등을 리뉴얼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반드시 담아야 신규 주택수요를 줄일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