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

지난해 8월 “부동산 시한폭탄을 청년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발언을 하였다.

청년들이 항상 부동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지옥고’를 겪고 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알리고 싶었다. 

다행히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보면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달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청년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게 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25년까지 도심 내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주택(4만8900호), 역세권 리모델링형 주택(2만호), 기숙사형 주택(8000호)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단순한 주거지원, 주택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의 개념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주택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청년 의견을 수용하고,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선도모델을 매년 10개소 이상 제시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매우 의미있다.

청년의 걱정을 일부나마 줄여줄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이제 첫 출발선에 섰다. 정책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 계층을 위한 주요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와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청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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