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 더 강화된다
상태바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 더 강화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1.12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성 강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됐고,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무엇보다 현행 산안법은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혼재작업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대한 확인 또는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혼재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도급인에게 혼재작업시 수급인에 대한 작업시기·내용과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