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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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서 활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1.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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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12일 공포···하반기 본격 적용 예정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이익(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역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는 강남구와 갈등을 빚기고 했다. 

그럼에도 작년 3월부터 꾸준히 국토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포함,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 공포되는 법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본격적 ‘공공기여 광역화’ 실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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