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제1차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에는 제도, 기술, 시장의 3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과제와 추진전략이 제시돼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변 확대와 고도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시장현황을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속적 산업성장 위한 3개 전략 추진 ‘시동’

① 추진배경과 시장현황

② 전략1.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③ 전략2. 기술혁신기반 경쟁력 강화

④ 전략3. 시장개척 및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는 플랜트, 조선, IT 등 타 산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돼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기계설비는 전체 공사비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클린룸 등 특수목적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의 30~50%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7.5%가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그 중 71%가 냉난방, 급탕 등 기계설비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용, BEMS 및 액티브 설계와 연계된 설비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냉난방, 급수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를 통해 신축 건물과 같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어 건축물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계설비는 또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부실시공이나 유지관리가 미흡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새롭게 마련되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시공과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노후설비의 적기교체 등으로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와 관련된 신규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기계설비공사업 규모는 연평균 5.7% 성장해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 2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계부문은 전체 엔지니어링 수주액 대비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지관리부문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유지관리업과 성능점검업이 활성화돼 올해에만 300여개 업체가 신규 등록될 전망이다. 유지관리대상 건축물 범위가 연면적 1만㎡ 이하로 확대되는 2023년 이후에는 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경우에는 세계 건축설비 시장규모가 2023년까지 2조2400만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냉난방, 공조설비 시장은 고효율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까지 277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시장이다.

기계설비의 설계·시공·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커미셔닝 시장은 지난해 45억달러에서 2024년 66억달러 규모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시장현황과 기계설비의 중요성으로 인해 기계설비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 등 기반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기반,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