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기업 환경에서 고용·투자 확대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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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기업 환경에서 고용·투자 확대 바라나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1.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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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경제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징벌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집단소송제법 제정안, 징벌적손해배상확대법)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에는 희망적인 포부보다는 ‘규제 철폐’를 외쳤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업무 시작 첫날인 4일부터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장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 대표와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업계의 실상을 읍소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6일 현재까지 국회는 예정대로 8일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는 심리이며 협력이 수반되어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심리 위축과 협력 저해는 경제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필요충분 조건으로 볼수 있는데 지금 이같은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

지난달 9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기업규제 3법’으로 경제계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거기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요청도 묵살됐는데 새해들어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사리고 있으니 기업들은 거의 공포에 함몰돼 질식하기 직전의 상태라 봐도 무방하다.

지금 경제계가 협력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곳은 정부와 국회이지만 최근의 입법활동 추이를 볼때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이 위험에 빠질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감소 등 부작용은 정부와 국회를 겁박하기 위한 급조물이 아니다. 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재해가 두려운 기업은 투자와 사업을 축소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외국시장으로 사업장을 옮겨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직접 시공의무가 겹쳐질 경우 하도급업체들의 물량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올해 코로나가 물러가고 세계 경제가 상승기조를 이룰 때, K-방역으로 주가를 높였던 한국이 이에 편승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보이거나 경쟁국에 비해 상승기조가 현저히 낮다면, 그것은 분명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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