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교수<br>​​​​​​​(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강희찬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에서 강조한 세 가지 분야는 그린모딜리티, 그린에너지, 그리고 녹색건축물 분야이다.

여기서 녹색건축물 분야는 다시 그 대상 분야에 따라 일반가구, 공공·상업건물, 그리고 공장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공공·상업건물과 공장 분야이다.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이 의무화됐다.

올해부터 1000㎡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5등급 이상 획득을 의무화하면서 향후 2025년에는 이를 민간 건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혼란은 당연한 것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가 그만큼 큰 상황이다.

정부의 ZEB, 에너지전환 정책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그린뉴딜에 걸쳐 강조되는 영역은 분명히 확실하며, 건물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38% 이상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책과 함께 투자 기회도 열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물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저탄소건물 인증 등 해당 건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방식만 유지하고, 별도의 강력한 규제사항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향후 2021년부터 한국형 그린뉴딜정책의 공공부문 투자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021~2030년 공공부문 온실 감축 목표는 더욱 강화되면서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노후 건축물의 경우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로 교체 작업이 이뤄지며, 신축건축물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친환경 소재 등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시설의 경우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과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가 확대되고, 정부 청사의 경우에도 노후 청사의 경우 단열재를 보강하고, 에너지효율 관리가 강화된다.

공공부문은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가 강화되고, 202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제가 적용되게 된다.

정부의 예산지원도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21년 그린뉴딜 정책에 총 4조5000억원을 공공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에 1조2000억원, 환경부의 그린뉴딜에 75억원, 산업부의 전력효율향상,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이 투입돼 그린뉴딜 정책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R&D 분야에서도 테양광(건물일체형 BIPV),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전력 및 냉난방 기술개발, LED 등 고효율 조명 분야, 고효율 냉난방 분야, BEMS, PEMS 등 건물과 공장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과 진단과 관련된 정부 예산 투자가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그린뉴딜의 녹색건축물 확대의 핵심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최첨단 기술의 적용 능력과 다각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인력일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ICT 기반 에너지 최적화 신도구 적용이 가능한 AI 및 빅데이터 기반 산업·건물 에너지 데이터의 생성,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에너지의 선택, 창호 등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에 대한 최적 대안 제시 및 제어·운전이 가능한 인력이 현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대내외적인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건물 에너지 분야의 토탈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융합적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고, 이를 시장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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