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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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신문이 뽑은 2020년 10대 뉴스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0.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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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속 ‘기계설비법·공정거래제 강화’ 희망 보았다

1. 코로나19 건설업계 파장

올 2월 20일 첫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기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덜할 것으로 평가받던 건설산업이 3분기 들어서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일제히 크게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하도급 업체에게도 그 여파가 이어져, 물량 부족에 따른 ‘제살깍기식 수주경쟁’은 물론 그동안 다소 개선기미를 나타내던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다시 고개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일정 기간동안 폐쇄조치가 단행되면서, 공사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다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2.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올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는 또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치 등 총 12종의 기계설비 범위와 기계설비기술자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기계설비발전기본계획 수립,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범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전확인과 사용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등 기계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한 성능점검업이 신설되고,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한 기술기준과 이를 유지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유지관리기준이 만들어진다. 기계설비기술기준와 유지관리기준은 현재 국토부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기계설비법은 2018년 4월 17일에 제정, 공포됐으며 건축물의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3. 건설업역 개편 방안 발표

올 9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업체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2일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업역 규제는 폐지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현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로 통합된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대업종화된다.

또 건설공사의 소비자인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확인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을 발표할 예정이다.

4. 기단연 5개 단체 수장 교체

올해에는 기계설비산업계를 이끌어 갈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소속 5개 단체의 수장이 모두 바뀐 해이기도 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정달홍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3년 동안 협회를 이끌 11대 집행부를 구성해 출범했고, 대한설비공학회는 박진철 중앙대 교수가 회장으로 선임돼 학회를 이끌었다. 내년도 회장은 김민수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

한국설비기술협회도 유천써모텍 김철영 회장이 2년 임기로 새롭게 조직을 이끌게 됐으며, 한국설비기술사설계 협회 역시 2년 동안 협회를 이끌 수장으로 변운섭 우원엠엔이 대표를 맞이했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제18대 회장으로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을 선임해 3년 동안 협회를 이끌도록 했다.

임기가 서로 다른 기단연 5개 단체의 수장이 한 해에 모두 바뀌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여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5.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법제화 추진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계설비환기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진 한 해였다.

이에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기계설비산업계는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기단연은 지난 5월 실내 공간의 용도에 따라 환기설비에 살균장치를 설치하고 환기방식을 전외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기계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15일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부대행사로 포럼을 개최했으며, 이어 9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설비공학회 제18회 설비포럼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환기설비’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본지는 고도화 방안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박상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인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 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2025년부터는 공공부문은 500㎡ 이상, 민간부문은 1000㎡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 2030년부터는 500㎡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제로에너지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당초 2025년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던 연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인증 도입을 2023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산을 위해 고층형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과천지식센터, 남양뉴타운, 인천검단 3개 단지에 대한 예비인증을 획득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 시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올해는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등 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상남도는 지난 3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문을 제외할 경우 100억 미만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함으로써 종합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모두 지역제한입찰로 발주가 가능해져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 지난 5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민간공사로까지 확대되는 기반을 만들어졌다.

소방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당시 소방청은 분리발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설치한 소방시설의 불량률을 조사한 결과, 분리발주가 활발한 공공부문은 불량률이 23%인데 반해 분리발주가 저조한 민간부문은 불량률이 40%로 조사됐다며 분리발주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8. 공정·하도급거래 제도 강화

원청자와 하청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 제도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하도급 거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어 4월에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위해 협렵사와의 상생노력을 이어간 기업들에게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6월에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방안’에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8월에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와 신청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9월에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1.5배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발표했다.

특히 지난 12월 17일에는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9. 아찔한 사건·사고

안타까운 현장 사고 소식은 건설업계의 맘을 졸이게 했다.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는 탱크로리를 비롯한 30여대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제연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월 29일에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8명(38명 사망)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사고는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51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년, 45명 사망) △이천 냉동창고 화재(2008년, 40명 사망)에 이어 최근 20년간 네 번째로 사망자 규모가 큰 대형화재로 기록됐다.

당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과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만나면서 연쇄 폭발로 이어진 것이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10. 기업규제 법안 추진에 업계 반발

국회와 정부가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입법안을 내놓자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적정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초과유보소득세’를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탄력근무제 적용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다만 정의당과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대해서는 기업계의 목소리가 수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는 3중,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헌법과 형법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연대책임까지 강요하는 연좌제식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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