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사치성 고액재산 취득자, 호화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자, 그리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자 등에 대한 호화사치생활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의 대표인 K모씨는 사주 가족을 거짓으로 자신의 회사에 임직원으로 등록한 후 거짓급여를 지급했다. 그리고 위장계열사 ㈜C를 통해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사주의 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짓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주 자녀의 해외체재비와 호화사치 생활비를 조달했다.

K모씨와 사주일가는 국세청의 NTIS 시스템에 의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탄로났고, 연령과 소득에 비해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은 것이 국세청의 PCI시스템에 걸려들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와 사주일가는 세무조사 결과, 사주일가에 대한 거짓비용 등이 모두 부인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B의 경우는 사주 일가들이 회사명의로 고가의 슈퍼카와 고급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의 레이다망에 걸려 세무조사를 받았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에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위장계열사가 원재료를 구입해 ㈜B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분산했다.

세무조사결과 사주일가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지출액은 모두 손금부인 당했고 법인명의로 취득한 슈퍼카와 고급콘도도 비사업용자산으로 간주돼 관련 비용들이 역시 손금부인 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그런가 하면 해외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Y씨는 한해동안 벌어들인 개인소득이 8000만원인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1년에 해외여행 중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이 무려 11만 달러에 달해 소득탈루 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신고한 개인소득도 없는 Z씨는 해외여행 중 도박자금으로 4만 달러를 사용한 것은 물론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소득도 탈루한 것으로 추정돼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자신이 벌어들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대비 과다한 호화사치생활 소비는 국세청에서 탈세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