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을 4배 가까이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부 계획안은 워킹그룹이 마련했던 초안에 내재된 신재생에너지 폭발적 확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원을 줄이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획안은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발전을 늘리려 하지만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정도는 석탄발전과 LNG발전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계획안은 현재 40.4%인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에도 29.9%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어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예방효과는 매우 제한적이 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탄소및 미세먼지 배출과 연관돼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고수이다. 정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안이 발표되는 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대비 24% 줄이고, 2050년에는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는 2015년 6월에 나온 2030년의 탄소배출 전망치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비교할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탈원전 정책 고수로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더이상 줄일수 없었기 때문에 내놓은 목표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된다.

일본과 중국 등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늘린다는 소식이다. 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우리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다”고 원전기업을 격려했다는 외신을 보면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되짚어 보게 한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급격한 증가가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발전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에너지공단 등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8개월 동안 전국 6만여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19조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생산 전력은 건설비가 4조원도 안되는 신고리 4호기 원전 한 개 수준에 그쳤다.

또 정부의 중간목표인 2025년까지 47.2GW 달성을 위해서는 4년 내 분당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하는데 이는 실현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투입 비용 과다로 인해 전기료 급등은 불가피하고 비용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계획안 확정을 위해 열리는 토론회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