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한정돼 있다. 이러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을 검토할 때도 시급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책정하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은 국회의 일이다. 지난주 예산소위는 정부 제출안 대비 8500억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기에 감액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 사업별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단계가 남았다. 화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화두를 ‘정부 신뢰’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예산을 확정하고 의결한 뒤 곧바로 추경 논의를 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방 사회다. 따라서 각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숙원인 SOC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총지출은 올해 대비 13.2% 늘어난 56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역활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사업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모든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통해 지방 도시를 육성해야 하지만, 이를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국토부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도심융합특구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방혁신도시를 계획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토부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이전시켜놓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생각이 아닌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