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두번째 대내외 천명이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같게 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0)화하는 것을 말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IPCC)가 2018년 권고한 목표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나라들은 이와 관련한 비전 및 달성 방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안)’ 추가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65%에서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되,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대기 중 탄소포집기술(DAC) 및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도입, 친환경차 대중화, 순환경제(원료 재사용·재활용) 강화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고에너지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수이다. 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석탄 발전을 제로화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둔채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탈석탄 발전만으론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탈탄소정책을 위해 석탄발전을 급격히 줄이는 대신 원자력을 보완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실을 직시한 제안이다. 

석탄발전소가 공급하던 전력을 조달할 대안에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으며 원전과 관련해 우리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까지 가능한 데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말이다.

이미 70여개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유사한 선언을 하고 최근에는 중국·일본까지 동참한 상황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탄소 감축은 피할수 없는 길이 돼 버렸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과감히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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