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바이든의 나비효과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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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바이든의 나비효과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미래
  • 황민수 전문위원
  • 승인 2020.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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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지원책 마련 통해 ZEB 활성화 시켜야
황민수<br>​​​​​​​에너지전환포럼 이사(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br>
황민수<br>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전문위원<br>

바이든의 당선으로 누적 온실가스 배출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EU, 일본, 대한민국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은 탄소배출순제로를 향해 역사적 행보를 시작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1990년 대비 40%에서 55~60%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했고, 중국도 지난 9월 UN 총회에서 2060 탄소배출순제로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은 10월 스가 총리의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달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미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 약 63%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게 된다. 특히 바이든의 획기적인 기후 정책은 거대하고 빠르며 10년 정도 유럽의 시간표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11월 문 대통령은 각 부처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 보고를 받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로,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 금융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국감과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뛰어가는데 정책은 기어가는 것을 넘어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근 환경부 2050 LEDS는  2030 목표를 예시하였는데 2050 탄소중립 경로보다 약 28%가 높은 2017 대비 24.4%의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경로상 2030 목표는 2017 대비 40% 감축 목표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었다. 

2019년 6월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과 고효율 기기와 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 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여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혜택으로는 건축기준 완화, 세제, 금융지원,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국책 연구를 수행했던 한 교수는 국회토론회에서 ‘ROI가 30년 이상이고 정부 지원을 고려하면 20년 이상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성 즉 돈이다. 

경제성이 없다면 아무리 긴급하고 필요한 조치라도 이행되기 어렵다. 국가는 경제성을 무한대로 보전해주기 어려울 때 당근과 채찍 즉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사용하게 된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한-EU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웨비나’에서 선진국 지원 사례를 보면 미국은 해당 건물의 40%를 싱가포르는 최대 1억원 상당을 현금 지원하고, 또한 세제 감면, 건축기준 완화, 인허가 지원 등 복수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제도를 이행할 동인이 되지 못하는 지원은 당근 형상을 한 채찍일 뿐이다.

건축물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 

한번 완공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제로에너지 성능을 갖췄다면 그 효과가 유지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다만 선진국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을 확보한 나라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범인류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BAU 대비 37%일 때 설계된 제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제도의 수정 보완 정도로는 2050 탄소중립 경로 간극을 메울 수 없다. 대대적인 지원제도 확대와 탄소세 신설, 환경부담금 부과 등 강력한 규제강화를 통해 판을 뒤엎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며, 바이든 당선의 나비효과가 우리나라에 태풍이 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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