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인세 인상·친노동자 정책 등 건설사에 부담

정영철 CBS 기자
정영철 CBS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과 일부 지역에서의 재개표 등 크고 작은 진통 끝에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은 여러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기간 동안 건설사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건설 노동조합은 바이든을 지지했다. 바이든이 친노동자 공약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트럼프 정책을 뒤집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이유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사업이다. 바이든은 기존의 장벽을 허물지는 않겠지만 추가 건설은 없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못 박은 바 있다. 민주당은 야생동물보호 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까지 장벽을 세우려던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장벽의 길이는 370마일(약 595km)에 이른다. 애초 트럼프는 멕시코에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지만, 멕시코의 강한 반발만 사고 자국 예산을 쓰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와 건설사가 맺은 기존 장벽 건설 계약 중 상당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 본다. 정부가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든이 내건 친노동자 정책도 건설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PRO(조합결성권 보호)법과 같은 친노조 정책은 바이든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를 뚫고 법안 통과에 성공할지가 관건이다. 이 법안은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기업과 임원에게 형사적 책임 등을 묻도록 했다. 또 연방정부가 발주한 대형 사업에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건설사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지우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역시 트럼프 못지않게 건설 분야 투자를 강조했다는 점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바이든은 2조 달러(약 2220조)를 인프라, 주택, 건설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미 하원이 통과시킨 인프라 투자 법안(1조 5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미국 건설업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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