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환기설치기준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해야”
상태바
“다중이용시설 환기설치기준 ‘기계설비법’에서 규정해야”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0.11.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부처 법안에 산재된 관련 기준 통합 관리로 교회·유흥업소·노래방 등 ‘사각지대’ 최소화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계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을 ‘기계설비법’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와 국회 박상혁 의원실이 지난 12일 공동 주최한 ‘코로나 시대, 기계환기설비 고도화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법안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법’, 환경부 소관의 ‘실내공기질법’, 소방청 소관의 ‘다중이용업소법’ 등으로 산재돼 있다”며 “법령별로 다중이용 대상의 범위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건축법 상 규정돼 있는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교회시설이나 단란주점,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조 전무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명확한 대상 범위를 정립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종교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단란주점, 유흥업소 등에도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집단감염과 미세먼지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별, 법령별로 산재돼 있는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설치 대상범위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계설비에 관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계설비법에 기계설비의 설치와 점검에 관한 규정을 조문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환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계설비산업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의 보완과 추가설치, 운전의 법제화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환기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일원화, 체계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유 원장은 “공학적 통제인 ‘환기’는 실내환경에서 감염병의 공기중 전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라며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통제 방법이 바로 ‘환기’”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송두삼 교수는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결과, 환기가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포집과 살균기능을 갖춘 전열교환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는 고도화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내년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선 기계설비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은 현재 마련 중인 기계설비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담아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