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등 새로운 시장 창출로 기계설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계설비업계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설비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기계설비산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00명이 응답했다. 전자메일을 이용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정도,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하도급, 신기술 개발 등 업계 현안 전반에 대해 다뤄졌다. [편집자 주]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 ‘기계설비법 조기정착’ 44%

◇ ‘이것만은 제발’

현재 기계설비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는 ‘기계설비법 조기 정착’이 응답자 중 44%를 차지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및 직접발주 확대’가 39%,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12%,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기술 개발’이 5%로 뒤를 이었다.

2020년 기계설비산업 키워드로는 ‘기계설비법’이 3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코로나19와 분리발주 확대, 융복합도 올해 키워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상생협력 실현, 감염병 대응 공조설비 확충, 4차 산업시대 준비 등이 거론됐다. 이는 향후 기계설비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계설비업 하면서 불공정 행위 경험한 적 있다” 44%

◇ 불공정 행위 ‘만연’

이번 조사에서는 또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공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경험한 적이 없다’는 43%,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13%로 답변했다.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거래대금 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68%를 차지했으며, 계약서 관련이 30%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행위를 겪게 됐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공정위 등 분쟁 관련 기구에 신고’가 21%, ‘소송’이 19%로 나타났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무려 60%나 됐다.

“기계설비법 알고있다” 83%…“세부내용 모른다” 29%

◇ 기계설비법 시행…세부 지침은 교육 필요

올해 4월 본격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3%가 기계설비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검사, 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성능점검업 등 기계설비법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법이 담고 있는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은 41%, ‘조금 알고 있다’는 대답은 30%, ‘전혀 알지 못한다’는 29%였다.

기계설비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다. 기계설비법과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협회 등 소속 단체(87%)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5%), 동종업계 지인 등 인적네트워크(4%), 기타(4%)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기계설비법 조기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기계설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업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앙·지방정부에 기계설비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기계설비산업, 대국민 인식 높여야

◇ 산업발전 지체는 ‘인지도 부족’ 때문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는 ‘기계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이 6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다수 국민들이 기계설비산업에 대해 모르고 있고, 그에 따른 중요성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뒤를 이어 ‘불공정 하도급 행위 만연’이 27%, ‘타 업계와의 경쟁’이 10%, 기타 2%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아무래도 기계설비 관련 법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설비법이 시행은 됐지만 향후 업계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신기술 개발 관심 가지고 있다” 78% 응답

◇ 신기술 개발 절실하지만 현실은 ‘막막’

신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무려 78%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22%의 응답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기술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국으로 출장도 가고 연구센터도 별도로 건립하고 싶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영세하고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신기술을 개발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