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실무] 〈48〉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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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실무] 〈48〉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정녕호 박사
  • 승인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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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호 박사<br>(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br>
정녕호 박사
(법무법인 정률 전문위원)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의 지급시기와 그 방법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우선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거래상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이를 독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관련규정을 두어 지급기한과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제한은 지급기한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제한은 지급조건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업무와 관련해 현금과 어음으로 나누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지급조건을 좀 더 구체화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규정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던 사건에서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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