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연차유급휴가 기준
상태바
[노무 이야기] 연차유급휴가 기준
  • 조성관 노무사
  • 승인 2020.11.1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사와 회계기준 중 근로자 유리한 것으로 정해야
조성관<br>카이드 대표노무사<br>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얼마 전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업장에 2019년 6월 1일 입사해 2021년 1월 4일 퇴사 예정자에게 대해 입사년도와 회계연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는지 자문요청이 온 바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게 되면 2019년도에는 12월말까지 15일의 절반인 7.5일의 휴가부여와 함께 2021년 1월 1일에는 2020년도 출근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연차휴가 일수가 많은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을 하면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는 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별도기준(취업규칙, 또는 회사 방침 등)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거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15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기준은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가 된다.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법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본래의 쟁점으로 돌아가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계산상의 편의와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 적용을 위한 편익을 고려해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취업규칙상의 기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기준(1월 1일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입사일 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 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부여된 연차휴가수당을 회수하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