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가 2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면 위로 급부상한 이슈는 미미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했다. / 편집자주

핫이슈 1 : 공공현장 불공정 하도급 여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부조리 가운데 하나가 ‘불공정 하도급’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수 거론되며 정부측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홍기원 의원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업체 860건”
소병훈 의원 “부당특약 설정으로 비용 전가 행태” 
“상습적 위반 업체 처벌 강화해야” 한 목소리도

국토교통워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86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무등록업자에게 맡기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영업정지 290건 △과징금 부과 570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 역시 99건으로, 작년 전체 적발건수(117건)에 비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는 36곳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가 최대 6회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겨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공사에 하도급 관련 민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먼저 2015년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7건 △2020년 10월까지  1건이다. 대금 미지급 금액도 200만원에서 63억원까지 다양하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하도급 관련해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다. 소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은 공사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공종)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태평양개발 역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2공구)’를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증가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해 인허가 수속과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업체의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부당특약에 따른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하도급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거래를 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부당행위는 신고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한 건의 부당행위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기관의 전체 발주현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핫이슈 2 : ‘전세대란’ 집중포화…여야 온도차 ‘눈길’

지난 국감에서 여야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집값·전세값 상승 역대급”
민주당 “부동산 투기세력 긴장 시작”

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했다.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언급 “지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것 같다”며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의원도 “집값이 역대급으로 급등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8월부터 전세 물량은 실종돼 부르는 게 값이고 매매가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지만 대응 방향은 달랐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세값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과 향후 추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