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로 당장 추진 불가에도 사업 타당성분석·분석 설계 선행 필요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남북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약 3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시속 300급, 총연장 450.5㎞를, 고속도로는 4차로에 총연장 404.5㎞ 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가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완전히 손 놓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타당성 분석과 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노선은 북한 인구과 경제가 집중된 서부지역을 경유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서울 기준으로 중국 단동, 심양, 장춘, 대련은 일일생활권(800㎞)으로 묶이며, 서울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1400㎞로 시속300㎞급 고속철도가 운행시 약 5시간이 걸린다. 양국은 매우 밀접한 교역 상대국인 만큼 육상으로 직접 연결되면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은 일종의 연구․조사사업으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18년도에 시행된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북측 구간 실태 조사시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은 북한에 반입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추진되었던 경험이 있다”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실측, 검사장비 등에 대한 반출에 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사업의 PPP 방식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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