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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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불공정 하도급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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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현장서 지속 발생
일부 사례 '빙산의 일각' 강조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철도공간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체불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7건 △올해 1건이다.

대금 미지급 금액도 200만원에서 63억원까지 다양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소 의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수급인과의 관계 악화 또는 후속 공사수주 우려로 인해,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건설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 의원은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전체 현장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급인의 불공정행위로 대금을 못받으면, 하수급인은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관리비에서 그 금액을 절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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