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수소공급 체계 뒷받침돼야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국민의 시선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 현재 뿐만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차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가 수소산업이 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세계 수소경제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기업들의 수소차 관련 기술력이 수소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에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실행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2025년까지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 2040년 1200기를 구축키로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소차 보급에 비해 인프라 구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소경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승용부문 수소전기차 보급대수가 4194대로 전 세계에서 1위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수소충전소는 34기로 일본(112기), 독일(81기), 미국(7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미 설치돼 있는 수소 충전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서 156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운영중단 시간이 무려 1585시간에 달했다. 물론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 시설물 점검 등을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모두 고장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받아 마땅한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고장, 수리, 시설 장비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파악은 물론 관련 업계와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로 충전소 고장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허점도 있는 만큼, 수소충전소 확장과 부품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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