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세무특강] 필적, 용지 색깔·재질 등 분석해 위·급조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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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세무특강] 필적, 용지 색깔·재질 등 분석해 위·급조 판별
  • 이봉구 세무사
  • 승인 2020.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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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서울지방국세청은 문서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했다.

법 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국세청이 세 번째다.

첨단장비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국세청 포렌식 조사 역량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국세청은 2011~2019년까지 포렌식 조사 역량의 하나로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세무조사 결과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해서 297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필적위조 100여 건을 적발해 1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문서감정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에 6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소송 수행 시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 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을 포함한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등 문서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실제 포렌식 세무조사사례를 소개한다.

00공업(주)의 경우에 임원상여금 지급액이 너무 과다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무조사관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에서는 정관을 내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전에 정관을 작성해서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시점에 급히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작성해 조사관들에게 제출했다.

문서감정의뢰를 받은 첨단탈세방지 담당관들이 문서를 감정한 결과 00공업(주)가 제출한 서류가 급조된 것임이 확인됐다. 그 결과 00공업(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수십억원이 손금부인을 당해 법인세 수억원과 과태료 수백만원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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