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낙제점 통계지표 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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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낙제점 통계지표 관리 철저히 해야”
  • 안광훈 기자
  • 승인 2020.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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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최근 5년간 통계청 작성기관 자체통계품질진단 분석
2회 이상 주의‧미흡 등급 평가 지표 총 45개…4회 낙제 등급도 있어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국가승인 통계가 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청의 직접 지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계청의 자체품질진단 결과 주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낙제점 통계가 다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은 최근 5년간 통계청의 작성기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분석한 결과, 주의‧미흡 등급을 2번 이상 받은 낙제점 통계가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체품질진단은 국가승인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매년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계청에 보고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품질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주의 또는 미흡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의‧미흡 평가를 받은 통계지표는 총 248건으로, 중앙행정기관 123건, 지자체 69건, 지정기관 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주의‧미흡 등급 평가를 받은 통계지표는 총 45개이며, 4회 낙제 등급을 받은 지표가 1개, 3회 4개 지표, 2회 40개 지표 등이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현황,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외국인 토지현황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통계청의 직접 지도 후 등급 상승 통계만 발표할 뿐 상습 낙제점 통계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상습 낙제점 통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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