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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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확대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10.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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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 신속 구제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확대돼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보다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분쟁 조정 대상 확대 △조사 대상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졌다.

개정안은 오는 2021년 5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 신고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기업 집단에 사익 편취 금지 규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열사 자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 집단이 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일탈을 쉽게 적발하고자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신설됐다. 

분쟁 조정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도 확대된다. 확대되는 유형은 △공동거래 거절 △계열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 염매 등 네 가지 행위다.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조사 개시일은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 공정위 직권 조사 건은 '현장 조사일·자료 제출 요구일 등 중 가장 빠른 날'로 명시했다. 또 조사 공문에는 조사 목적과 대상 등을, 보관 조서에는 보관 일자·보관물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자로 정했다.

과징금 환급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본 이자율'로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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