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등 관련 규제 완화로 민간분야 활성화 해야
에너지성능 개선·건축물 가치 높이는 방안 모색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준공 30년을 넘어선 노후 건축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7.1%를 차지했다. 노후 건축물의 상당수가 재건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만큼 급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를 표본으로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을 추산할 경우, 오는 2025년에는 23조3210억원, 오는 2030년에는 29조35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향후 리모델링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리모델링 실적은 매우 초라한 실정이다.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작년에 진행된 주택 리모델링 착공면적 비율을 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사실상 리모델링시장이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셈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도심지에서 신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주차장 규제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도 전환 등 리모델링시 법정 주차대수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향후 전체 리모델링시장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와 더불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재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며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설비 교체와 공사비 등을 저리 융자하는 방안 △주차장 확보 등 건축 기준 완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관련 지원은 녹색건묵물 조성법에 의거해 부여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이 핵심인 민간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리모델링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축물의 미래 활용가치를 감안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성능 개선과 더불어 건축물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