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이 어디든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바다를 항해하는 여객선에 올라타면 눈여겨 보는 부분이 있다.

바다길 여정에 나설 승객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 지인데, 이를 보면 능숙한 탑승객인지 아니면 처음 배에 올라탄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선체 아래 부분에, 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울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푹신해 보이는 좌석에 앉는다.

파도에 출렁이는 여객선 안에서 뱃멀미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어찌 보면 열악한 여객선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기에 해상 교통수단의 품질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사실 해상 교통수단인 동시에 유일한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은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정부의 투자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소외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다.

육지 교통망을 살펴보면 지하철, 철도, 도로 등을 대체로 정부가 재정으로 건설했다. 또 민간자본이 참여한 곳은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 운영 중이다.

반면 울릉도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의 대중교통은 운임비 지원만 하고 정작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여객선 건조, 대체 선박 마련 등과 같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정부가 앞장서 여객운임과 요금을 지원해 도서민은 높은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운영업체에는 노후선박 교체를, 관련 시설 운영기관에는 접안시설 축조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해상 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상교통에서 육상교통으로의 원만한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도 구축함해야 한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정부가 교통 복지차원에서 해상 교통망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국민 불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도서지역 주민들이 육지에 비해 너무나도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겪는 불편은 사라져야 한다. 또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만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차별도 해결돼야 한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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