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147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 (35조10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네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이어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했다. 추석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집행 속도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이번까지 모두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입안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건설산업계의 시각으론 아쉬운 점들이 많다.

가장 큰 아쉬움은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총66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규모중에서 무엇 보다 확실하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인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1조원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2017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7.8로 서비스산업(9.8) 등에 이어 가장 높다. 취업유발계수도 10.7로 전산업 평균을 웃도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갖춘 매개체이다.

혹자는 코로나19로 기업과 국민들이 당장을 버티지 못하는데 SOC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 경제를 감안하면 추경때마다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도 들어 부었어야 했다.

하지만 거듭된 추경은 오히려 SOC분야에 충격을 줬다. 2차 추경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배정돼 있는 SOC예산 5000억원을 빼냈다. 또 3차 추경에서는 본 예산 6000억원을 삭감했다. 물론 3차 추경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SOC 디지털화 5000억원, 그린 뉴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성격상 직접적인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차치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7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기업·가계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과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서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동기 보다 10%나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4차 추경에서 통신비 지원같은 예산은 아쉬움이 매우 크다. 만약 5차 추경이 가능하고 내년 예산을 다룰때는 단기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중장기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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