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이 갈수록 심각하다. 정부는 추경에 추경을 풀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형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미국 정부가 추진한 뉴딜 정책을 기원으로 한다. 이때 미국은 대대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했다. 일례로 북미 최대의 댐인 후버댐은 이 뉴딜 정책의 산물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송배전망확충, 안정적 전력공급 강화를 위한 전력생산 인프라 투자 등도 필요하다. 그 한 예로 추진해야 할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중단된 상태다.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최신형 원전이다. 신고리 5·6호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지지로 기사회생했지만, 신한울 3·4호기는 공론조사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

한전의 2018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은 1300억 정도다.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실제 매몰 비용은 최소 3000억에서 최대 7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안전성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와 유럽전력사업자요건 심사도 통과했다.

안전성을 문제로 공사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다. 더구나 수출까지 노리고 있는 원전인데 자국에서 안전성을 문제로 건설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외에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제성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금 주력 원전인 1000MW급 원전보다 큰 발전용량으로 전기생산비가 더욱 낮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완화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수용해야 한다.

셋째 경기부양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수십조 원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자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비는 8조가 넘는다. 공사가 재개된다면 원전 산업계뿐 아니라 관련 기계설비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일자리 유지다. 현재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인력감축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 인력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워 공사기간 동안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원전 수출이다.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원전을 에너지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여섯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다. 원전은 미세먼지도 온실가스도 없는 에너지다.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가고 있다.

세계적 기업 구글은 자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탄소제로 에너지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하며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구글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모두 공급받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향후 10년 10기 원전이 폐쇄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재개는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없다. 신한울 원전 소재 지역사회도 공사재개를 여러 번 요구했다.

하루 빨리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