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치 건설현장 갈등해소센터 분쟁 신고 0건 '개점휴업'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7일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만2553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작년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지만 신고건수는 전무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된 실정이다. 당초 노사간 분쟁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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