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올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도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시행한 결과 22곳이 접수했다. 이들 지구는 현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차 공모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이달 23일부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기금 융자 지원은 공공의 참여에 따른 높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1만→2만㎡로 확대되고,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이번 2차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