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실무] 〈40〉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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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실무] 〈40〉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정녕호 박사
  • 승인 2020.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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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호 박사
(한국CM협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의 유형은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분쟁사례를 보면 하도급 입찰에서 최저가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찰 조건의 부당성 여부이다. 

입찰 당시 이 사실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고지한 것이 하도급법에서 정한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간주 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규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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