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기재위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뉴딜’과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친환경·저탄소 경제에 대비하는 ‘그린뉴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한 양극화 심화 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를 비롯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정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인 42.7GW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분명 그린뉴딜 정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전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대안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저탄소경제를 지향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놓은 정책과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전력수요가 2~3% 증가하고 있고 2030년이 될 경우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이 2017년 기준 모두 33% 이상 늘어나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에너지 수급과 일자리, 그리고 국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책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사 등 현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급정책과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터인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른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구조로는 기존의 경기부양책 수준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추진과정에서 살펴야 될 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지속해서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