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8일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서 제안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속출되며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풍수해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적극적인 시설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지역에 따라 단기간에 7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사망 33명, 실종 9명, 부상 8명의 인명피해 발생과 함께 4498세대 7809명의 이재민, 2만4203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시와 비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2010년과 2011년 침수 피해를 겪었던 서울 강남역 일대는 하수도 역류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시 침수되고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대는 섬진강의 제방 붕괴로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매년 1조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4~2018년 기간 중에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이며, 복구액은 1조320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중 피해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06년으로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1조94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2009~2018)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 원인별로는 피해액(총 3 6,281억원) 기준으로 △호우·태풍이 88.5% △대설 6.6% △지진 2.7% △풍랑 1.2% △강풍이 1.1%를 차지했으며 복구액(총 7조 7,095억원) 기준으로는△호우·태풍 94.5% △지진 2.5% △대설 1.7% △풍랑 0.5% △강풍 0.2%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요인은 기후변화, 시설물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2020년도 기준 전체 정부 예산 중 풍수해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예산 부족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붕괴 또는 기능 상실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 개선이 필요함에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 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산연은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 소요액 역시 연평균 8573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건산연은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풍수해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647개에 이르며, 이 중 침수위험지구가 413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위험 지구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정비와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정비율이 45.2%에 그치고 있는 소하천, 붕괴 위험이 있는 1485개 급경사지에 대한 신속하게 정비·보강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 설치로 인해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던 만큼, 도시지역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 저류터널(대심도 터널) 등의 선제적 설치를 통한 침수 피해 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위해 시설물에 대한 적기·적정 투자를 위해 재정투자 외에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건산연은 이상 기후 현상에 대비해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치수계획 규모의 상향 조정 조치를 촉구했다. 건산연은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지난 8월 12일,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00만명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치수계획 규모를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50년 빈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급격한 기후변화 시 예상치 못한 커다란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인 (일명)‘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지원 기능을 강화해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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