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전제로 기부채납시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 “시장교란 행위 단호하게 발본색원 할것”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했다. 또 LH·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7만호는 지난 5월 우선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다. 나머지 13만여호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한 물량이다.

특히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호 이상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존에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 부지에 서민을 위한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또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이 늘도록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키로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캠프킴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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