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결정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500%까지 올려준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지역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시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선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3만3000가구다.

이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앞서 발표한 조성 계획도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6만 가구로 2배로 늘린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개발 호재로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교란행위은 단호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