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이야기] 근로자에 대한 5대 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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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야기] 근로자에 대한 5대 법정 의무교육
  • 기계설비신문
  • 승인 2020.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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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정에 맞게 계획세워 추진해야
조성관
카이드 대표노무사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법 규정 취지에 맞게 5대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교육대상 사업주는 장애인의 기본 개념,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 인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법과 제도 등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가 교육대상이다. 개인정보 처리자(회사 대표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의 특징,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절차,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 처리, 자산, 부채관리 및 노후설계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법정 5대 근로자 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법정 교육을 1년의 기간 중 특정 월에 몰아서 형식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종 및 근무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1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여유 있고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면 법정교육의 취지에도 맞고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02-86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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