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로 청년 일자리 만들어야

송석준 의원
(미래통합당·경기 이천시)

현 정부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 해놓고 청년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자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매칭을 잘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과 구직자의 자율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해외수출 주문이 밀려 있어 시설확충을 하려 해도 산업시설 신·증설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로 일자리 창출이 억제되고 있다. 입지규제와 신·증설 규제 완화만 한다면 당장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다. 

우리 사회는 이제 수도권 규제는 ‘선’, 수도권 규제완화는 ‘악’이라는 교조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식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별 경쟁력 제고에 답이 있다. 정부의 인위적 규제와 간섭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가로막을 뿐이다.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도권 규제를 설정한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수도권 밖에는 신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데가 많지 않다. 젊은이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원한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 기업들은 그 동안에 충분히 많은 인센티브,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으로 많이 갔다. 

이제는 경쟁력이 필요한, 수도권에서 우수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은 데 규제 때문에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신설과 증설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세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38년 넘게 막연한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수도권 규제가 남아 있는 현실은 이제 시대에 맞게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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