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방안 법제화 ‘급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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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법제화 ‘급브레이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20.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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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점, 7월초에서 8월 중순으로 늦춰
일부 전문건설업계 반발·정부비판 수위 높아져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체계 개편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특히 당초 이달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사이동 등 내부 이슈로 다소 지연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입법예고를 앞두고 시설물유지관리업뿐 아니라 일부 전문건설업종까지 반대행렬에 가세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부터 공공공사부터 종합 전문간 업역 폐지가 이뤄진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초 예고된 전문건설업 대공종화 관련 이슈가 막판에 불거졌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 당황해 하는 눈치다.

전문건설업 관계자들은 업종별 개별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회의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았다며 반발을 우려해 숨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품고 있다.

A공종협의회장은 “정부안대로 혁신대책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유형의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중소 전문업체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건설산업 혁신은커녕 퇴보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과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업역 폐지 및 업종 대통합반대 투쟁위원회’가 각각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달 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한차례 반대 집회에 개최한 대 이어 지난 21일 세종정부청사로 자리를 옮긴 투쟁위원회는 언성 수위를 높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폐지하면 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어져 시장 교란이 일어날 것이고 대업종화까지 동시 추진될 경우 5만여 업체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시설물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담 부서를 지난 22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이다.

전담부서인 공정건설추진팀은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전문건설업종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을 잠재우는 것이 공정건설추진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지연은 부서 신설로 내부 검토과정에 시간이 추가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자 늦춘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종의 반발이 크지만,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게 추진하고 8월 중순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을 지속 제출할 수 있고, 향후 업계 반발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업계는 기능 중심의 업종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주력 분야 공시제를 의무 도입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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