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참여 합동 공모사업 추진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LH, 한국감정원과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 지원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LH참여형은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며, 한국감정원 지원형은 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LH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한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사업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도 연 1.2%로 융자 지원해 집주인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개소당 설계비가 1500만원씩 지원된다.

감정원은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가운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다.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동시 참여도 가능하다.

국토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일정과 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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