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들끓자 지난 2일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매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주택 공급 물량 확대,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요구를 쏟아 내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소유자에 대해 세 부담 강화 등 투기 차단책을 내놓고 약간의 시차을 갖고 공급 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막고, 매물을 시장에 토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억제책과 함께 정부가 내놓을 공급 확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론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재화의 가치는 오를수 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건설과 정비사업 등을 통해 7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을 타켓으로 하는 실질적인 공급내용은 부족했다.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생활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들에게 주변에 신도시를 지을테니 거기서 살라고 하면 실수요자중 어느정도가 수긍할 것이며, 일부가 따른다고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에 과거 정부에서 재미를 본 반값 아파트 도입을 가미한다면 가격 상승압력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부동산 대책은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데 국토부는 이를 소홀히 하고 다른 대책만 남발했으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처음부터 빼먹은게 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생산구조 혁신’과 ‘시장질서 혁신’ 등의 건설혁신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중 생산구조 혁신방안은 건설업종을 29개에서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최근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업종 개편에 따라 공사수주를 위해 영업 방법을 바꿔야 하는 해당 업체들 반대는 극렬할 수밖에 없다.

짚어볼 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관리(CM) 등의 건설용역업과 시공을 하는 건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왜 건설용역업은 논외로 했는가 하는 점이다.

다수의 종합업체들이 건설사업관리 면허를 갖고 있음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를 감안해 CM업체를 활용한 공사 발주방법을 강구했다면 시공업역 개편에 따른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말이다. 또한 현행 발주제도가 어떻게 건설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산성을 저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던 점도 생산체계 개편 출발의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