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기계설비법] ①제정 목적

(법 제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고, 네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국민 건강지킴이

기계설비는 국민생활 공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중요성에 대해 관심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고,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계설비(에어컨실외기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과 세부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기계설비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됐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기계설비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절약 기여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에너지비용은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와 관련된 설계와 시공기준을 하나로 묶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타 법령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산재돼 있었다. 이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최적의 기계설비 시스템을 구축케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법 제정의 이유가 됐다.

과다한 설계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방향에 맞는 적절한 시공방식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잘 정착돼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기계설비 사용에 따른 에너지의 절감분이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와 성능점검업자 등에 대한 역할과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없던 새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라 커미셔닝, 유지관리 등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전문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5만여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가 육성되면 그동안 정체돼있던 청년인력 유입과 고용확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시대 견인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우리나라 준비 수준, 즉 기술수준은 미국에 비해 70~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기계설비 기술을 접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하도록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기계설비분야의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